"경제성장 미진" 北 경제난 심각한가…통일부 "추가 분석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2016~2020년) 전략 성과 도출 실패를 시사했다. 대북제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난을 인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이 구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앞세워 정확한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장기간 대북제재가 진행됐고,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짐작한다”면서도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북한의 제7기 제6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 요청에도 “전원회의에서 제8차 당대회 개최를 알렸고, 그에 대해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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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북한 당대회에 관해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대회는 최고지도기관이다. 당 중앙위가 (당대회를) 소집하면 소집 날짜는 (개최)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당 대표자회의는 당대회 개최 이후 차기 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소집되는 회의다.

다만 당대회 개최 시기가 들쭉날쭉하다면서 “개최 시기에 대해선 당 규약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제1차 당대회는 1945년에, 2차는 1948년, 3차는 1956년, 4차는 1961년, 5차는 1970년, 6차는 1980년, 7차는 2016년에 열렸다. 개최 기간도 1차는 하루, 2차는 3일, 3차는 7일, 4차는 8일, 5차는 11일, 6차는 5일, 7차는 4일 등으로 불규칙적이다.

북한은 지난 2010년 9월 3차 당 대표자회의에서 ‘5년마다 당대회 소집’ 규정을 당규약에서 삭제한 바 있다.

개최장소 또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당국자는 “(당대회가) 개최된 장소를 보면 5차대는 만수대 의사당, 6~7차는 4·25 문화회관”이라며 “8차는 어디서 개최될지 현재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측은 북한이 현시점에서 당대회 소집을 결정한 것에 대해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분석에는 좀 더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로 평양 등에 있던 외교관들이 대부분 북한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이 평양을 떠난 동향에 대해선 저희도 알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정확히 몇 명의 외교관이 평양에 남아있는지를 말을 아꼈다.

다만 당국자는 “(평양 주재 외교관) 이원이 떠나도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제7기 제6차 당 전원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