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디지털세, 한국 기업에 불리하지 않게 논의"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디지털세 도입 입장을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세가 될 것인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국제 사회는 특정 국가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매출을 올리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IT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디지털세 도입을 논의 중이다. 지난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기업도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보다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에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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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강대국과의 세금 전쟁에서 수출 주력 국가인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세를 두고 나라별로 입장 차이가 있어 원만하게 논의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OECD에서 이야기하고 기업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최근 구글코리아,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WS코리아) 등에 법인세를 추징한 것은 디지털세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AWS코리아에 1500억원, 올해 초에는 구글코리아에 6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고지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세는 OECD에서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 이에 근거해 세금을 추징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는 6월까지 11조원 정도 부족한 상태며 법인세의 영향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세수 상황이 어떤지를 묻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22조원 이상 결손이며 세정 지원을 감안하면 11조원 정도 부족하고 법인세가 11조7000억원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금이 들어오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을 3차례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 단위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묻는 윤희숙 의원의 질의에는 "특정 계층이나 납세자를 대상으로 증세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전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골고루 하는 경우 어려운 분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정의 기본인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 '핀셋 증세'가 양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 윤희숙 의원의 질의에는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기획재정위원회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