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불확실한 코로나 일상…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조휴정 부산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사진=건보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제공]

올해의 화두는 코로나19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방역체계, 국민의 생활수칙 준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등을 통해 잘 이겨내고 있다.

특히 잘 갖춰진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K-방역체계 구축이 가능했다. 우선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 치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서민과 의료기관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납부 하위 40%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3~5월) 30~50%를, 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세대에 대해서는 50%를 각각 경감, 서민의 가계형편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진료비를 전년 청구분의 90%까지 선지급하는 제도와 의료기관의 청구액의 90%를 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상반기 기준선 지급에 2조5333억원(5514개소), 조기지급에 22조2343억원(9만2623개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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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 조회시스템으로 확진자 접촉, 감염병 발생 국가 입국사실 등의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정보 구축을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분리 치료하도록 해 국내 의료체계를 더 확고히 했다.

건보제도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건강보험제도가 사회 안전망 역할을 계속해 줄 것에 대한 신뢰와 기대라 할 수 있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다.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각각의 견해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온 보장성 강화노력이 후퇴할 수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모든 국민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건보공단도 필요한 재정누수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국고지원을 통한 재정적 뒷받침을 병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