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NGO, 의료장비 대북지원 제재면제 받아…통일부 "반출 신청은 아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국내 민간단체의 치과용 의료장비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18일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이날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인용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어린이 등 북한 취약계층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의료기기 지원사업’의 제재 면제 신청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환자 치아 스캔 장비와 치아 보철물 제작용 장비 등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정확한 지원 규모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린의약품지원본부는 올해 5월 통일부에 (대북 지원사업 관련)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정부가 (대북) 제재위 측과 협의해 그동안 사업 내용을 보완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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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제재 면제 등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지난 5일 유엔 측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이후 근무일 기준 6일 만인 지난 13일 제재 면제를 최종 승인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3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1년 2월 13일까지 통일부의 대북반출 승인을 받아 제재 면제 물품 대북 반입을 마쳐야 한다.

단체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제재 면제 승인 단계이고, 아직 단체로부터 반출 승인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측은 이번 사업 목적에 대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과 영양을 증진하기 위한 의료 기기 제공”이라면서 지원 대상자는 잇몸병 등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양 등 어느 병원 환자들에게 제공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 역시 “반출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로선 치과용 의료 장비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는 것만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1997년 설립된 북한과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 전문 비정부기구(NGO)이다. 설립 이후 만경대 어린이 종합병원 건립, 제약설비 및 의약품 지원, 병원 현대화 사업 등의 대북지원 활동을 해왔다.
 

국내 비정부기구(NGO)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2018년 11월 1일 3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북한 남포항으로 보내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해당 물품은 당해 11월 11월 24일 북한 남포항에 도착, 지원본부가 건립했었던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사업을 진행했던 어린이영양관리연구소, 대동강구역병원, 철도성병원에 분배됐다.[사진=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