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는 사기" 선거 불복 준비하는 트럼프...정치권 '발끈'

대통령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미국이 시끄럽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에 '사기·부정 선거'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을 일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와 관련 소송을 걸며 맞불을 놨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날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연방우체국(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루이스 드조이 연방우체국장이 USPS가 우편투표를 제대로 배송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우편서비스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4일 USPS가 46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 유권자들의 투표 용지가 개표 시점에 맞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때 도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작됐다. USPS는 이들 지역에 서한을 보내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용지가 개표 시점에 맞춰 도착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더 많은 준비 시간을 확보하라고 경고했다.

미국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거 당일까지는 투표 용지가 도착해야 한다. 이 시한이 지나서 도착하면 그 우편투표는 무효처리된다. 미국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대선의 경우 유권자 3300여만 명이 우편 투표를 했는데, 이 가운데 개표 시한을 넘겨 도착한 7만3000여 표가 무효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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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우편투표 배송을 책임질 노동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 6월 임명된 드조이 국장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초과 수당을 없애면서 정시 배달을 위한 추가근무가 사실상 폐지됐기 때문이다.

올해 대선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러져 우편투표 비중이 이전 대선과 비교해 10배 이상 폭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특정 사유 없이 전체 유권자의 우편투표를 허용한 주는 현재 34곳에 이른다. 때문에 우편물 배송이 지연돼 우편투표가 대거 무효표가 될 경우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주(州) 정부 역시 우편물 배송을 지연시킬 수 있는 USPS의 새 운영 정책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로라도·노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주 등 최소 6개 주 법무장관은 USPS의 운영 정책 변경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매사추세츠주 모라 힐리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무력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권자의 투표가 꼭 반영되도록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주 국무장관 역시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애리조나에서는 투표 용지 배달을 지연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며 "주 법무장관에게 USPS의 최근 운영 정책 변경과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를 조사하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우체국장 집 앞에서 15일(현지시간) '셧다운 DC' 등이 조직한 시위대가 우편투표를 보장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

일부 주에서는 논란이 되는 우편투표를 대체할 다른 투표 방식을 내놨다.

우선 선거구역 곳곳에 투표함(드롭박스)을 추가로 비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뉴저지주는 최근 주 내에 거리 투표함 105개를 추가로 놓겠다고 밝혔다. 코네티컷·버지니아·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거리 투표소를 늘리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차량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나왔다.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기표 용지를 건넬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속속 등장하는 대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거리 투표함을 사용하면) 누가 투표 용지를 거둬가고, 집계 전에 투표 용지에 무슨 작업이 이뤄질까?"라며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선거캠프는 지난 6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길거리 투표함을 비치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