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文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에 “수해 때 신선식품 폭등과 비슷”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부동산 관련 당정에 참석하기 의원회관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 진정’ 발언과 관련해 “1%가 안 되는 물가안정을 이루고 있지만, 수해가 나면 신선식품 같은 체감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11일 MBC뉴스에 출연, “서울에만 아파트 160만호가 있고, 강남 4구에는 40만호가 있다”며 “특별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는 올라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전날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의 효과를 소개하며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 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장의 현실과 부동산 민심을 외면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실장은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로 한국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김 실장은 ”지난주 서울 전체의 상승률은 0.04%, 강남 4구는 0.02%인데, 모레 발표될 이번주 통계에 따르면 강남 4구의 주택 가격은 사실상 제로에 근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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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7월 6일)→0.09%(7월 13일)→0.06%(7월 20일)→0.04%(7월 27일, 8월 3일) 등으로 소폭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전체 주택가격 안정을 일관되게 노력하며 불안정한 요소가 보이는 특정한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맞춤형 대책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치솟는 전셋값에 대해서는 “최근 임대차 제도가 변동되며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역시 한국감정원 집계로 봤을 때 지난 3일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0.17%로 높아졌고, 전셋값은 58주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여러 제도가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국민이 불안하신 건 알겠지만,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시장 안정을 넘어 주거복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실장은 최근 청와대 수석 교체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 결과로써 평가 받겠다는 무한 책임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수해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확인한 피해액의 규모로 본다면 정부가 가진 기존 예산과 예비비 등 여러 자금을 이용하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정부 예산과 지자체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