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 산사태 주범? 산업부의 해명은

최근 기록적 폭우로 산사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자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연재해가 아닌 잘못된 정부 정책이 초래한 인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지 태양광 피해 건수와 올해 산사태 발생 건수를 대비해 태양광 관련 피해가 미미한 상황임을 전했다. 사실상 산지 태양광 개발이 산사태와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산사태 발생 건수인 1174건에 비하면 1%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전체 산지 태양광 허가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721건이었다. 산지 태양광 전체 시설과 비교하면 이번에 발생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마저도 가동 중인 산지 태양광 설비는 8곳이며 공사 중인 곳은 4곳이다.

기상청의 자료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의 허가 면적보다는 장마철 강수량에 의한 산사태 발생면적의 연관성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2011년 장마철 강수량은 590mm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같은 해 산사태 발생면적도 824헥타르(ha)로 가장 넓게 집계됐다. 2015년 이전 산지 태양광의 허가면적은 대체로 100ha 미만으로 지금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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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이 급격히 늘어난 2018년의 장마철 강수량은 283mm였고 산사태 발생면적은 56ha에 그쳤다. 집중호우가 적은 만큼 산사태 발생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의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산지 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및 정기점검 의무화 △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보완책을 실시 중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의 허가 건수 및 허가면적은 2018년도 대비 각각 62%, 58%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소재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