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국 대학교육, 학생 수요 반응 안 하는 이상한 시스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우리나라 대학교의 학과별 정원이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했던 5분 연설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 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에 대해 반대하는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 AI와 빅데이터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대학진학자들의 컴퓨터공학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인원이 근래 빠르게 증가해 전체 공대 정원 1천463명 중 745명인 반면 서울대는 10년간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55명에서 변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고려대(115명, 14.3%)와 연세대(66명, 8.2%)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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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것이니 경제의 앞날이 어두운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은 것"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전공과 직업이 매치되지 않는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대학의 총정원이 꽁꽁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내에서 학과 간 정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공들의 비중과 교원 고용 지속이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내세우며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효과성이 불분명한 곳에 뿌리는 계획만 세웠을 뿐"이라며 "훨씬 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준비, 미래 산업지형이 요구하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대학 정원 문제로 파생된 과도한 사교육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선호학과, 선호학교의 경쟁률이 과하게 높으니 그 좁은 관문을 뚫고 좋은 학교 좋은 학과에 들어갔다는 프리미엄만 강조된다. 그것을 위해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지출된다"며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