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으로 전여친 협박해 성폭행·재촬영...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또다시 촬영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곽경평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조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2월, 여자친구였던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올해 1~2월에 해당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약 2개월간 교제했으나, 이별 후 B씨는 A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며 성관계를 요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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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초범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