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경화 드라이브 가속도...'적 영토 선제타격이 방어?'

최지현 기자 2020-07-31 17:35

적 미사일 발사 시 적국 영토 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놓고 논란

평화헌법 9조 교전권·전수방위 위배 지적...日국민여론도 58% 반대

일본 집권 여당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일본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적국 영역(영공·영토)을 선제 타격해 저지하자는 제안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기방어권만을 인정하는 일본 평화헌법에 위배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28일 도쿄 시내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주권회복·국제사회복귀 기념식'에서 아키히토 일왕 부부가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양손을 치켜 들며 "천황(일왕) 폐하 만세"를 외치고 있다. 당시 일왕 부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사진=교도·연합뉴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자민당은 당내 미사일 방위검토팀이 정리한 억지력 강화 제언안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아베 신조 총리가 위헌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미군의 지상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일본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이를 대체할 억지력 강화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자민당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을 필두로 전직 고위 국방관료들을 모아 국방정책위원회을 구성해 해당 검토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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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방안에는 특히 "상대 영역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의 보유"를 명기한 방어전략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일본의 미사일 방어 정책은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일본 영토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에 한정했는데, 보수파를 비롯한 일본 정치권에선 이를 놓고 '적의 공격을 받고도 앉아서 자멸을 기다린다'고 불평해왔다.

자민당은 앞서 2017년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 등 관련 정책을 제안한 방안에서도 '적기지 반격 능력' 보유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었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인 일본은 전후 제정한 평화헌법 9조에서 교전권과 전력보유를 금지하고 '전수방위'를 국방 정책의 원칙으로 한다.

전수방위란 적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은 이후에라야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격 역시 상대의 공격 정도에 따라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수동적인 방위 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나 해당 제안의 '적기지 공격 능력'은 어떤 표현이나 해석을 하더라도 유사시 상대국 영역의 공격거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어서 위헌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의식한 자민당은 선제공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자위 반격 능력'이라고 명기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과 '타격력'이라는 표현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공격 능력 향상으로 해당 전략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의 제언은 상대의 거점을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공격 능력 보유를 촉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평화헌법 유지와 직결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앞서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선 응답자의 55%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찬성은 37%에 그쳤다. 다만,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찬·반이 각각 48%와 47%로 비슷하게 나왔다.

자민당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당 정조심의회(정책위원회)가 제언안을 승인하면 곧 바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일본 내각은 이를 반영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늦어도 올 9월까지 이지스 어쇼어 배치 중단에 따른 새로운 미사일 방어대책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단계에서 아베 내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방안으로 전투기를 이용한 공대지 미사일 발사, 이지스함 등을 이용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발사 능력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