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 유휴 주차장, 개방주차장으로 운영

[사진=개티이미지뱅크]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개방주차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방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근시간 등으로 발생되는 여유 주차공간을 일반에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 주차장 등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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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물론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의 다중 이용 시설물이나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차장 등을 개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운영을 위해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 등을 얻어야 한다.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 지원사항 등은 별도로 조례로 정한다.

개방주차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차 공급이 늘어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게 되고 주차 공간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개방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혜택 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개방주차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방주차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개방주차장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