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AR·VR 등 新 분야 발전 위해 사후 규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가상·증강현실(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총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고 가상·증강현실 분야 규제혁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논의하고 이같이 주문했다.

먼저 정 총리는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 불명확한 제도 정비 등이 긴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새로운 분야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고, 사후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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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내달 3일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를 주재하고 ‘가상·증강현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규제혁신 사례로, 향후 뉴딜 관련 다른 분야 규제혁신도 현장 대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의 보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라크 건설근로자 293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확진 환자 치료와 격리시설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정 총리에게 당부했다.

정 총리는 “중동지역에 잔류하고 있는 근로자 약 1만2000명의 보호를 위해 전화와 화상 상담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현지에 의약품 배송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