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최저임금, 기업·소상공인 감당할 수준 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최저임금은 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는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950원)보다 1.5% 오른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역대 최저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이고 지금과 같은 위기극복 과정에서는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기에 경례하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최저임금은 솔로몬과 같은 노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2인3각 경기에서 한팀이 발을 맞추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 다시 뛰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위기극복을 위해 하나의 팀으로 보조를 맞춰 함께 뛰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더 튼튼히 하고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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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부는 지난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하는 등 공수처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올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지속된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 사람들이 대규모로 이동하고 밀집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 후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다"며 "5월 초 황금연휴를 계기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고, 해외에서도 대형 이벤트나 이동제한 해제, 또는 연휴 이후에는 어김없이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 여름 휴가철에 자칫 우리의 경각심이 무뎌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악몽 같은 가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이를 막기 위한 처방은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이다. 휴가지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은 서로 피하고,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