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 정의당 "사회적합의 없는 밀실행정 추진 중단해라"

(세종)김기완 기자 2020-07-07 23:38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이라는 미명 아래 세종시가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전동면 심중리 등에 후보지 신청을 받았다. 신속하게 입지선정에 들어가 올해부터 소각장 건설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 소각장은 향후 5년간 16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각시설과 편익시설이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회적합의가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사업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세종시 전동면 '광역 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내고 밀실행정 중단을 촉구했다.

동지역 중심의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도농균형발전을 등한시 결과이며, 읍·면지역 주민들을 무시한 것에서 초래된 것이 정의당의 판단이다.

관련기사

시는 인구 예상 증가수와 갈수록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이 과거를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의 대처법으로 볼 수 없고, 폐기물 처리는 배출량 억제 정책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 논평 요지다.

정의당은 "소각장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과 분진, 미세먼지, 악취 등이 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정책 방향에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도시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은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는 앞서 지적한 폐기물 배출 억제 정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동면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해 주민들 대다수는 공모 결과가 나왔음에도 입지 후보지로 자신의 지역이 선정된 것을 모르고 있었고, 전동면 후보지 중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직전에서야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따라서 중장기 폐기물 처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춘희 시장은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와 계획도 없이 주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졸속으로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언급하고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본질적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원칙을 세우지 않는 한 갈등은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비민주적으로 졸속 추진하려했던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사과하고 부지를 급하게 변경한 이유와 추진 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