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6일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이관 대상은 △KVLS-Ⅱ(한국형수직발사체계) △경어뢰 성능개량 △130㎜유도로켓-Ⅱ △장거리 공대지유도탄(2차)이다.
ADD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무기 체계 개발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전투체계 △KDDX 소나체계, 정전탄 △한국형합동전술데이타링크(완성형) 등은 ADD가 그대로 맡는다.
일각에서는 무기체계 연구 개발사업 중 일부를 민간업체로 조정하 것에 대해 사업기간이나 비용이 일정 부분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기술협의(기술용역, 기술이전 등), 사업(비용)분석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비용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조정에 따른 우려 또한 잘 알고 있으나 방위산업의 위기상황 극복, 혁신성장을 앞당기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