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 속으로... 정경두 국방,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나

북한이 대남(對南)전단 살포를 예고하면서 2018년 4월 27일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단됐던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전날 개성공단 내 남북공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17일 △금강산·개성공단 군부대 △DMZ GP 진출 전개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대남삐라(전단)살포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상전선과 서남해상의 많은 구역을 개방하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각계각층 우리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데 대한 의견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남 전단이 살포되면 우리 군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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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19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민경초소'(감시초소·GP)의 복원과 군사분계선(MDL)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에서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면 우리 군이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접경지역에서 남한 소식을 북한에 알리는 심리전의 일종이다.

수백개의 스피커를 통해 하루 10~15시간 동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방송한다. 야간에는 북한쪽으로 약 24km, 주간에는 약 10km 떨어진 곳까지 소리가 간다고 알려져 있다.

대북 방송은 1960년대부터 진행된 북한의 대남방송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후 남북 간 협의에 따라 시행과 중단을 반복하다 2004년 남북 회담에서 심리전 중단이 결정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휴전선 인근 대북 확성기는 중단 11년 만에 재가동됐다. 북한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두 차례에 걸쳐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같은 해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 북측이 공식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개시했다.

이후 2018년 4월 27일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우리 군 당국은 남북정상회담 나흘 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으며 이후 전방지역 대북확성기 시설도 모두 철거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면서도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이날 정부가 지난 15일 제안한 특사 파견 요청을 "서푼짜리 광대극"이라고 비난하며 철저하게 불허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남북관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5월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