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성수 “토스 문제, 인터넷은행과 직접적 관계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한 후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6.11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핀테크 업체 토스에서 부정결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뱅킹 결격사유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해킹인지 정보유출인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감원도 검사하고 있어 결과를 봐야 한다”며 “이것과 인터넷은행은 직접적인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스의 잘못이 있으면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별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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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은 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Q. 우리금융 민영화는?

“원래 상반기 처음 시행한다고 했다. 상반기에 주가가 안 좋았다. 약속이 중요하냐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는 게 중요한가 고민하고 있다. 6월 22일에 공자위 열리는데, 위원들과 전체적인 방향 잡을 것으로 생각된다.”

Q. 공매도 연장에 대해서

“공매도 찬반 있는 거 잘 안다. 지금 세 달 됐다. 다행히 주식 올랐다. 공매도 금지에 의한 건지, 전 세계가 같이 오른 건지 냉철한 분석 필요한 거 같다. 다른 나라도 다 같이 거의 작년 말 수준 비슷하게 올랐다. 그중 공매도 금지 한 나라 안 한나라 있어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생각 뭔지 안다. 우리 6개월 연장 9월이다.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 만약 6개월 후 다시 규제 푼다고 하더라도 제도개선 필요한 거 있으면 제도개선과 함께 할 것. 연장 필요하면 연장하고, 아직 결정된 것 없다.“

Q. 간편결제 보안문제로 토스에 영향이 있나.

“토스 부분은 흔히 말하는 해킹인지 정보유출인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금감원 검사도 하고 있다. 결과 좀 보자. 토스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뱅킹 결격사유냐, 별개라고 생각한다. 이거와 인터넷 은행은 직접적 관계없다. 토스의 잘못이 있으면 시정이나 제도개선 별개로 하겠다. 지금으로는 아직 정보가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

Q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 강화할 만한 상황인지.

“대출규제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하면 정부가 정책 투입한다는 것은 이어지는 거다. 특별하게 이번에 하거나 으름장 놓는 건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일부 언론에서 저점치고 올랐다는데 만약 그게 맞으면 검토한다. 정부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거다. 그동안 안정이고 하락이라고 생각했는데 언론에서 오른다고 문제제기 한 것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불안 조짐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는 대책 수립할 것이다.”

Q. 청와대 민정과 금융사가 금감원 흔드는 건가.

“정보 없다. 내가 대상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청와대에서 했던 부분에 내가 말할 위치가 아니다.”

Q. 기업자산매각 관련 선제적 자금수요 필요한 대기업 지원대상은?

“사각지대 없는 줄 알았는데 대출 다 들어갔다 생각했는데 기업이 자구노력으로 유동성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했다. 기업이 유동성 확보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 그럼 채권단 부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서로 상생협력하기 위해 그래서 만든 것. 물건을 사주는 것은 차별이 없다. 코로나든 아니든 어려움에 처했으면 본인이 팔려고 하는 물건 가격이 맞으면 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사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팔아서 유동성 확보, 캠코나 기업구조조정 펀드 민간 PEF 컨소시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가격 생각이 다를걸. 캠코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민간이 더 잘 알거니까 민간과 캠코가 하면 환상의 콜라보 될 것이다. 물건을 사는 방법도 잘 키워서 경제 좋아질 때 되팔아서 돈 버는 것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 절대 내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을 때 일단 사고 다시 돌려줄게 세일앤 리스백, 풋백 등 기업들 편하게 서포트하는 개념이다. 캠코가 이익내거나 할 거 아니다. 산은, 수은 다 할 수 있는데 이익상충 문제가 있어서 은행은 안 되고 캠코는 자산매각으로 가는 거다. 기업이 눈물의 떨이를 안 해도 된다. '적정 가격'이 중요하다. 다만, 기업이 물건을 내놔야 하는데 우리 믿고 내놔야 할 것. 우리 돌려줄 수 있다.“

Q. 세일&리스백 등 기업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할 건지.

“바이&홀드. 이건 PEF가 원하는 것이다. 기업이 조건을 걸면 다른 PEF 떨어져가고 캠코 혼자 남을 수 있을 것. 바이앤홀드, 풋백이나 세일앤리스백은 캠코 혼자 하는거 가격에 있어서 적정가격이냐 하는 건 바이앤홀드는 적정가격 헐값 나올 걸. 세일앤리스백은 적정가격에서 자유롭다 결국 돌려줄 거고 이자만 받으면 된다. 캠코가 하면 된다. 큰 무리가 없을 것. 캠코 돈 벌려고 간 거 아니다. 기업 노력 안타까워서 만든 것. 기업이 원하는 거 다만 캠코 손해는 안 되지 않냐. 다만 기업도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싶다. PEF가 되팔아서 돈 버는 거 그건 시장 논리. PEF 입장에서는 캠코가 같이 하면 자금 모음에 도움이 될 것.”

Q.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금융사는 독점한다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우리가 한건 은행, 증권, 보험 업권 간 칸막이 영역 다툼 있었다. 업권 내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영역다툼으로 갈 것. 형평성 문제 공정하지 않다. 그 부분 서로가 상생하는 방법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하나를 배제하거나 없고 우리는 리스크 줄이고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의 합병이나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상황 있다고 생각한다. 정책 잘 수립하겠다.”

Q.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기연장을 해주고 대출도 다 해줬는데 이제 이부분 6개월 정도 생각했는데 9월에 끝날지 말지 모르지만 터널 끝으로 나가야 되는데 회수해야 될 때가 오지 않냐. 지금 준게 그랜트가 아니라 대출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다 들고 있는 게 최선은 아니고 능력이 되면 다 갚아야 한다. 그건 다시 돌려받을 때 디레버리지 금융규제가 완화한 것도 다시 유연화했던 것도 회복해야 할거 아니냐. 갈 때가 있지 않은가. 그때 규제 완화시켜준다고 믿었는데 규제를 백해 하지 말고 금융기관도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의미였다.“

Q. 아시아나 항공 원점 같은데 기안기금 역할 생기지 않나

“내가 직접 협상은 아니다. HDC 상황이 변했으니 딜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산은 하기로 했으니까 해라. 이런 거 같은데 신문에서 봤다. 결국 양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 잘잘못 아니다. 하지만 불확실성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정책당국 입장. 두 당사자가 대화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대한항공은 기안기금 세팅전에 산은에 주라고 했다. 기안기금 세팅되면 준다고 한 것. 아시아나는 완전 M&A가 끝나고 들어가야 된다. 결국 산은과 HDC 간 결론을 내야 들어가든 말든 해야 한다. 지금 기안기금 들어간다고 생각 안하고, 기금위원들도 아직 생각 안했을 것. 거론대상 아니다.“

Q. IT 기업과 역차별, 형평성 타당하다고 했는데

“지금도 카드사가 왜 후불결제 규제 안 하고, 우린 하냐. 핀테크는 좀 더 새로운 산업으로 키워가고 싶어서 그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거 같다. 위협으로 생각 안 했는데 점점 커지면서 위협이 되는 거다. 지금까지는 참겠는데 이 선을 넘으면 못참겠다 고민해보자. 서로 불허하고 유인을 주면서 그런 새로운 분야나 전자금융 유인을 주는 선인지.“

Q. 증권사 유동성 방안,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할 건지

“코로나로 인해 터진 거 주식이 계속 오를 때 문제없었다. 갑자기 전 세계 시장 마진콜 터지니까 평화 시에 생각지 못한게 드러난 것. 그럼 우리 어떻 게 대비해 그런 게 자동적으로 나온 것. 기재부에서 증권사 뿐 아니라 전 금융사 외화유동성 보겠다. 은행 잘해서 증권이 남은 거다.“

Q. 카드사 정보유출 관련해서

“편리성을 위해서 금융실명제에 인증하는 신원확인 부분을 편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악용하는 근데 그런 게 너무 빠르다. 지금 싸우는 게 4차 비대면 혁신 기술 발전과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의 싸움이다. 균형을 잡아서 가야 하는데 우리의 고민이다. 데이터활성화하면 그게 유출될 우려가 있고 혁신과 보안이라는 축 모두 잘하겠다고 약속한다.“

Q. 가계부채 연도별 목표 구간 설정

“가계부채 연 5%로 이내로 증가율 관리해왔다. 올해 가계대출이 좀 늘었을 것. 근데 우리가 목표를 했으니 막는 게 중요한 건지, 가계든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어려운데 돈을 주는게 맞냐의 고민이다. 우리는 일단 살리고 보자 해서 5% 넘는 거 좀 용인한 게 있다. 솔직히 말한다. 살고 봐야 한다. 장기적인 얘기다. 다 살고 봐야 하니 무한정 늘릴 순 없지 않냐. 단기는 좀 넘어도 장기로는 안정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 자 그럼 어떻게 할거냐. 개별심사 말도 안된다. 은행들과 얘기 할 것. 최근에 5% 지켜주세요 최근에는 5% 늘려주세요 돈이 나가야 자영업자와 가계가 산다고 생각. 이걸 부동산 대출과 연동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만, 부동산이 불안정한 모습 보이면 그게 대출이든 다른 부동산 정책이든 부동산을 잡기 위해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