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가맹종합지원센터 출범..."가맹본부와 점주 종합 지원"

다을 달 영세 가맹본부와 점주를 돕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지원센터)가 출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중으로 지원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밀착 지원하고, 부당계약해지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일방적인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해결에 나선다.

고시가 정한 지원센터 업무는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영업여건을 만들기 위한 교육·상담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 협상 중재 등 분쟁·갈등 완충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 조력 △영세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법·정책 교육과 상담 등 5가지다.

공정위는 지원센터 지정을 원하는 기관과 단체가 시설과 인력 등 지정 기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업무 위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를 현장에서 종합적인 수단으로 밀착 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해졌다"며 "나날이 심화하는 어려움과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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