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모호성’ 버릴 수 없는 文…결국 일본이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하면서 한·중 관계에 미묘한 균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일회성’ 초청이라고 볼 수 있지만, G7 국가들 간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초청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인도, 호주 등 4개국이다. 여기에 브라질을 더해 ‘G12’ 국가들이 오는 9월 정상회의에서 모여 보자는 것이다.

2일 산케이신문 등 다수의 외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의 G7 확대 발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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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을 확대하려면 기존 G7 참가국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의장국인 미국이 마음대로 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무진과도 사전에 조정하지 않고 발언한 것으로 보여 일본 외무성도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정식 멤버가 아니라 의장국이 추가로 초청하는 국가나 국제기관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전례가 없지는 않다. 한국은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8(G7+러시아) 정상회의에 이른바 ‘옵서버’로 참석한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중 관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후로 나뉜다”면서 “일본도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유효한 파트너인 것은 맞지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 등 현실적인 장벽이 많다”면서 “최대한 한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투트랙’ 대응으로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미, 한·중 관계를 분리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도 함께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 4개 국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전화를 걸며 힘을 실었던 부분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정대로 연말에 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G7의 옵서버 자격으로 가는 일시적 성격이 아니라 G11 또는 G12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G20 가입도 외교적 경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G11 또는 G12 정식 멤버가 될 경우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상통화가 갖는 첫째 의미”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이 어떤 기조로 나올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부는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이 반발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추진과 관련해서도 “시 주석의 방한 시점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말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제관계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면서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회색지대’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