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협약 시 세무조사 유예..무급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째)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3차 추경 당정 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고용 안전망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정책의 골자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앞당겨졌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커녕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것조차 버거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실직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유지협약 체결을 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최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해 전 업종에 무급휴직 지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무급 신속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한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6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지급을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3차 추경까지 더해 지원해 나가는 등 고용안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마련된 셈이다. 3차 추경으로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높이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취약계층에 대한 즉각적인 일자리 지원과 함께 예산 불용을 최소화해 이미 계획한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 경험 지원 1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급을 통한 일자리 5만개 등 신규 55만개의 일자리도 만든다. 국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절차도 조속히 해 4만8000명의 공공기관 일자리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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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그동안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됐던 40대 일자리 정책도 제시됐다. 40대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인력 부족 분야에 훈련·체험·채용 연계 일자리 패키지를 신설해 이들의 사회 진출이 쉽도록 지원한다. 40대 초기 창업기업, 40대 특허기반 창업기업, 40대 고용 우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맞춤형 펀드도 만든다.

정부가 새로 일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놓여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하는 대상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더 안정적인 고용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 단기나 단순 직무 인력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에 해왔던 단기 복지 명목의 지출 형태가 일자리 개수로 잡히는 것이어서 크게 정책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며 "고용통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과는 연결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단순 일자리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