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통 1호 법안] ①민주 "금융 규제 방향성 전환"

30일 4년간의 장정에 돌입한 제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기 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지상 과제를 안고 시작하게 됐다. 특히 과반이 훨씬 넘는 177석을 얻으며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맡은 책임이 막중하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에게 1호 법안은 의원으로서 관심 분야와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하므로 상징성이 강하다. 민주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용우·김경만·김병욱 등 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은 '금융 규제 방향성 전환'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 규제 정책에 대한 여당의 정책 기조에 새로운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이용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성공 신화를 이끈 인물로 실물 경제 전문가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금융권 규제 개선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하고 입법 활동을 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 규제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위해선 기업의 책임 또한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1호 법안명은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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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당선 이후 지난달 22일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규제 개혁을 선도하겠다"며 "현장 중심에서 문제점을 찾고 제도를 바꿔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규제하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시 인재영입 7호였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출신인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중기중앙회의 정책통(通)이자 국제통으로 평가받았다.

김경만 의원의 법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중소기업 정책지원기관을 중기부 소관으로 일원화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은 주로 IBK기업은행, 중소벤처진흥공단 등 자금지원기관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으로 나눠 이뤄진다. 이중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고, 중소벤처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다.

다만, 중소기업 금융투자 활성화법은 소관 부처와 소관위원회가 다른 만큼 일원화가 어려울 것이며, 재정건전성이나 금융 관리·감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김경만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은행이 망한 적이 없듯이, 중소기업 대출을 하더라도 퍼주기식으로 할 건 아닐 테고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나갈 텐데, 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이 심한지는 의문"이라고 반론했다.

아울러 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출신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청(연금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연금청을 통해 관리 주체가 각각 다른 국민연금·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의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통합 관리해 소득대체율과 수익률을 높여 국민의 노후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김병욱 의원은 4·15 총선 과정에서 "현재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은 국방부(보건복지관실), 공무원연금은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은 교육부(사학연금공단)가 각각 관리하고 있고, 사적 연금 중 퇴직연금은 고용노동부가, 개인연금은 금융위원회가 각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욱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미치지 못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은 약 50%, 12% 정도에 불과하고 운용수익도 1%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흩어져서 관리되는 연금을 통합 관리해 소득대체율과 수익률을 높이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연금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