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정기념일 맞는 국가기록원]③"기록은 정부와 공무원에게 책임 묻는 도구"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사진=국가기록원]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덕성여대 교수를 지낸 학자 출신이다. 학계 시절부터 국가의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관해 쓴소리하는 인사로 유명했다. 덕분에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민간 출신 국가기록원장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올해 말로 3년의 임기를 채우는 이 원장은 “전문기관으로서 정치적 부침과 관계없이 법의 정신에 따라 기록관리 문화를 만들어나갈 견고한 기초를 만들었다는 성과를 남기는 것이 목표”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가기관의 기록이 갖는 의미에 관해 역설했다. 우선 공공기록은 기관에 위임된 업무 행위의 결정체라는 것이다. 이소연 원장은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국민이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 기반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라며 “중요 기록의 영구 보존을 통해 역사와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록은 활용돼야 가치가 있다는 지론도 펼쳤다. 이 원장은 “예컨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누구의 발포 명령으로 민간인 학살이 시작됐는지, 1998년 경제위기(IMF)는 왜 발생했는지 등과 같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기록은 이같이 책임을 묻기 위해 활용하는 도구”라고 단언했다.

그는 정부와 공무원의 책임은 일반적인 의미의 책임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정부와 공무원은 책임을 질 만한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설명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설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정책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어떻게 수립했고,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관해 바로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국가기록원의 올해 운영 목표는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전략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해 범국가적 차원의 기록관리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대용량 시청각기록, 웹 기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 다양한 유형의 전자기록 보존·관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 동아시아기록관리협회(EASTICA) 총회 개최, 강제동원 명부의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시회, ‘기록의 날’ 법정기념일 원년 기념행사 등 기록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