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현금 지원 효율성, 한국이 일본 눌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해 세계 각국이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이 지급 효율성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 한국에 승리를 선언했다. 지원금 지급 속도 면에서 기술에 강한 한국이 서류절차가 복잡한 일본보다 우월했다는 평가다.

통신은 21일 한국과 일본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을 비교했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13만원)을 주는 예산안이 지난달 30일 똑같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이 지원금을 받는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게 통신의 설명이다.

19일 기준 한국은 전체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데 반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주민들에 지원금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주민들 계좌로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곳은 1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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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은 한국의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빠르고 기술에 정통한 행정 인프라가 구축된 덕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재난 지원금 전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직접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이나 신용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사용액을 알려줘 3개월 안에 쓰도록 환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전통적으로 서류작업을 중요시 한 일본은 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게 쉽지 않아 적잖은 국민들이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개인 식별에 필요한 핀(PIN) 번호와 카드를 보유한 국민이 16%에 불과하다고 한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