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사무처 별도 기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해 “대단히 실무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내에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걸 왜 꼭 법사위에서 해야 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처 직원과 전문위원들로만 하자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구성원과 외부의 전문가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에 대해 묻자 김 원내대표는 “이런 관행이 우리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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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원 구성과 관련해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많은 만남을 통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들을 한 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예결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당연히 책임 있게 맡아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