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서 '비대면 진료'로 톤다운...협상여지 열어둔 靑

원격 의료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급히 원격 의료를 비대면 의료로 ‘톤다운’하면서 당·정·청 간 논의의 장이 열릴지 주목된다.

당초 민주당은 원격 의료가 자칫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틔워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비대면 의료라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시대적 요구”라며 비대면 의료를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정·청 간 의견 조율과 야당 및 의료계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靑, 원격 의료서 비대면 의료로 선회...신중론 펴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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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는 비대면 의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는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향후 예상되는 제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의료 체계가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며 비대면 진료 체계 추진을 공식화했다.

원격 의료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원격 의료를 띄우자,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대면진료라는 원칙이 깨지는 것과 동시에 인프라를 갖춘 대형 병원에 쏠림 현상이 발생해 결국 의료 공공성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신중론을 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김 수석은 코로나 진료와 관련해 횟수 등 사례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언택트(비대면)로 갈 것이란 흐름에서 원격 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대면 의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청와대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점검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너무 치고나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출신 신현영 "제한 두며 한 단계씩 나아가야"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당선인(비례대표 1번)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고 확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의료계에도 진료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슈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신 당선인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의료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는 “만성질환이 있는데 병원 감염 우려로 병원에 오기 어려운 분,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가 약을 타러 오는 경우에 전화상담을 했다”며 “환자 입장에서도 진료시간에 맞춰 병원에 가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신 당선인은 비대면 의료의 단계적 추진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춰야 한다”며 “어느 범위까지 접근할 수 있을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제한을 두면서 시범적으로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차 의료 △재진(再診) 이상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하루에 제한된 건수 등을 예로 들었다. 신 당선인은 “ICT(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기 등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대면진료와 접목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격 의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진료·처방 등 전문적 의료행위는 의료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원격 의료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대 때는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19대에선 자동폐기됐으며, 20대 국회에도 역시 자동폐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