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이들 3개 품목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올해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으로는 돼지고기와 밤 2개 품목을 결정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했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것이다.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중에서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에 대해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이후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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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