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기업·가계 살리자"…저금리 대출·현금지급 등 지원 나선 국가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각 국가들은 고용주와 가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코로나19 대응 주요국의 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 및 고용 지원에 각국의 재정지출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출 규모를 비교하면 2019년 GDP 대비 미국이 10.4%로 집행규모가 가장 컸다. 싱가포르가 7.9%로 뒤를 이었다.

미국은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확대 운영에 나섰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이 직원들의 급여와 기타 사업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업 도산을 막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연방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도 리스크 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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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정부는 2~4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599억 싱달러 규모(약 51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했다.
 
우선 기존 발표했던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에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300~900싱달러를 지급한다는 일회성 현금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300싱달러를 일괄적으로 4월에 지급했다.

2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각각 100~300싱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 약 10만여 명에게는 9개월 동안 매월 1000싱달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주택비 지원에 나선 곳도 있다. 독일이다. 독일은 코로나19로 주택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된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계약해지가 유예되도록 했다. 전기·가스·통신·수도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도 연체돼도 즉각적으로 해지가 되지는 않도록 했다.

코로나19에 맞춰 다양한 통화 정책도 이뤄졌다.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지난 3월 3일과 15일 기준금리를 각각 0.5%p, 1.0%p 인하해 제로금리 정책을 단행했다.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와 함께 은행의 총손실흡수능력(TLAC) 규제를 완화해 은행이 가계와 기업 대출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체 경기부양책 지출규모의 약 33%를 기업 신용위험 해소방안을 위해 편성하면서 기업의 신용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무역금융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정부 보증비율도 90%까지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