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Corona, First Korea!] <1> ①길 잃은 한국號, 제조업 르네상스를 띄워라

“한국형 성장 모델을 찾아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2020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한국 경제도 외교도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은 전 세계를 옭아매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세계 무역을 주름잡았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세계 무역과 각국의 경제성장 고리는 한층 약화됐다. 이른바 ‘쌍둥이(수요·공급) 충격’인 코로나19는 기존의 공급망을 무너뜨렸다. 코로나 팬데믹과 과거 초호황을 이끈 ‘3저(저유가·저금리·원화 약세)’가 맞물리자, 경제 불황의 전주곡이 한반도를 덮쳤다. 이에 본지는 ‘Post Corona, First Korea(퍼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기획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바탕으로 갈 길 잃은 한국호(號)의 방향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지난달 18일 부산 기장군소방서 의용소방대 봉사자들이 마스크 공장 봉사에 투입돼 비지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적극적인 혁신 인프라 확충과 과감한 규제 개혁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하나씩 실현해 나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제조업, 기간산업 육성 관련 정책들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 대거 포함됐다. 이번 총선의 압승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드라이브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혁신·공정·포용·안전·평화 등 5대 핵심가치 △10대 정책과제 △177개 세부 실천과제에서 제조업 육성은 5대 핵심가치와 10대 정책 과제에서 맨 앞에 자리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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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강화를 위해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000여개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을 2030년까지 100%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 데이터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 특별법 제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산업 데이터 플랫폼 및 스마트공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제조업을 비롯해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정책위 관계자는 “어쨌든 국내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최소화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매력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 규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규제를 풀되,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만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세제·특허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2024년까지 40곳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시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2030년 세계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통해 국내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Made in Korea(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전 세계를 누비며 세계 6위의 제조업 강국과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로 높이고, 신산업·신품목 비중도 16%에서 30%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일류기업 역시 현재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 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과 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 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