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금융투자업계 과제는] 증권거래세 폐지·사모펀드제도 개선 등

금융투자업계에는 지난해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각종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진 것은 물론 연초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국내 주식시장이 출렁이기도 했다. 업계에서 21대 국회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바라는 이유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업계 현안으로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사모펀드 시장 개혁 등이 꼽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본시장활성화 특위가 구성되며 주요 과제들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으나 임기 내 과제 전반을 해결하는 데엔 실패했다. 

특히 금융투자협회 등이 제시한 주요 과제들의 경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사례가 많았다.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RFP)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거래지표법 개정 등 성과도 있었지만 다수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 사모펀드 체계 개편 등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로 꼽힌다. 증권거래세는 집권 여당을 주축으로 설립된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특위)의 활동을 통해 지난해 6월 23년만에 처음으로 인하됐다. 그렇지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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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의 경우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이 업계와의 교감을 통해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수적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은 상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역시 금투협 등에서 제시한 과제에 속한다. 업계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시장이 10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관련 공약을 총선에서 제시한 의원들이 있는 만큼 임기 내 제도 개선이 기대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제도 개선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업계 현안이 다수 있으나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총선 이후 관심이 다소 떨어진 상태"라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업계 출신 의원들이 나서 제도 개선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