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사태 선언 후 역대 최대 경제대책 발표…아베 "전후 최대 위기 직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긴급사태 선언을 앞둔 7일 오후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긴급사태 선언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표한 대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각의(閣議·우리의 국무회의격)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으로 108조엔(약 120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리먼 쇼크'(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2009년 발표한 경제대책 규모 56조8000억엔의 약 2배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20%에 해당한다. 재정 지출 규모도 39조5000억엔(약 440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조4000억엔보다 2.5배나 많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정부·여당 정책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봐도 최대급의 경제대책"이라고 말했다.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일본 경제는 전후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14조5000억엔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경제대책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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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 경제대책은 △소득 감소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 △매출 감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금 지급 △기업의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약 335만원)씩의 현금을 나눠줄 계획이다. 세대주의 월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보다 감소한 저소득 가구와 소득이 절반 아래로 감소한 고소득자를 제외한 가구가 대상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의 전체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가 현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교도통신은 전망했다.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에는 자녀 1인당 1만엔이 추가 지급된다. 수입이 절반 이상 급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각각 최대 200만엔(약 2233만원), 100만엔(약 1117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현금 지급 규모는 6조엔(약 67조원)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수입이 급감한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규모는 26조엔(약 290조원)이다.

일본 정부는 정책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민간 금융기관도 담당하게 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사업 지속과 고용 유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치료약을 기대를 걸고 있는 일본의 인플루엔자 치료약 '아비간'을 올해 내 200만명분 비축하는 예산도 경제대책에 반영됐다.

한편, 아베 총리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코로나19 정부대책본부를 열고 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와 가나가와현·사이타마현·지바현 등 수도권역과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총 7개 지역이다. 비상사태는 8일 0시부터 발효되며, 기간은 '골든위크'라 불리는 장기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약 1개월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