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고립’ 교민 탈출에 투입한 비행기는 전부 전세기?…“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에 발이 묶였던 교민들이 정부, 항공사 등이 마련한 임시항공편을 타고 속속히 귀국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교민 205명을 태운 이탈리아 2차 전세기가 2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1차 전세기편으로 309명의 이탈리아 교민의 귀국시킨 바 있다. 이로써 국경봉쇄, 이동 제한으로 갇혀있던 이탈리아 교민 514명의 귀국 작전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함께 정부의 전세기 투입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사례가 급증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는 등 국내 상황도 좋지 않은 만큼 재외국민을 위한 전세기 투입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기가 한 번 투입되는 데에는 편도로 수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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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전날 오후 비공식 브리핑에서 28개국에서 3700여명 정도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 귀국했다고 밝히며, 교민 귀국 지원을 위한 임시항공편의 용어를 새로 정리했다.

이 당국자는 “귀국 지원 관련 용어 사용에 혼돈이 있어 헷갈리지 않게 내부적으로 구별해서 쓰자고 했다”며 ‘정부 임차전세기’, ‘제3국 임차전세기’, ‘특별기’, ‘민간 임시항공편’ 등을 언급했다.

‘정부 임차전세기’, ‘제3국 임차전세기’, ‘특별기’, ‘민간 임시항공편’ 등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발이 묶인 이탈리아의 교민·유학생 등 200명 안팎이 우리 정부가 준비한 두 번째 전세기를 타고 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다. 사진은 로마 피우미치노 공항 터미널 내에 마련된 유증상자 대기 구역. [사진=주이탈리아대사관 제공]

① ‘정부 임차전세기’, 정부 직접 주선·재정 투입

‘정부 임차전세기’를 통상적으로 알려진 ‘정부 전세기’를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 비행기 임차를 주선하고, 재정을 투입해 마련한 항공편이라는 뜻이다. 전세기 마련 비용은 재외국민 긴급지원비에서 사용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임차전세기’가 투입된 것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3번), 이란(1번), 이탈리아(2번) 등 3차례이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한 한국민의 귀국 지원 때는 ‘군용기’가 투입됐기 때문에 ‘특별기 지원’으로 분류된다.

정부의 예산으로 전세기를 띄운다고 해서 교민들이 ‘공짜’로 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탑승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우한의 경우에는 성인 1인당 30만원 정도의 구상권이 청구됐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편도 200만원의 비용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석 항공권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② ‘제3국 임차전세기’, 교민 제3국 전세기에 탑승

제3국 임차전세기는 다른 국가의 임차 전세기에 우리 교민이 함께 탑승해 한국행 항공편이 남아있는 제3국으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 지원 방안은 재외공관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은 투입되지 않는다.

전날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언급한 ‘28개국에서 3700여명의 교민 귀국’도 재외공관 주도로 이뤄진 제3국 임차전세기 방안으로 이뤄졌다.

이집트에서는 우리 국민 57명이 지난달 29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런던으로 향하는 영국 정부의 임차전세기에 올랐다. 파나마에서는 네덜란드 정부의 임차전세기에 우리 국민 2명이 탑승했다.

코트디부아르에 고립된 한국민 3명도 미국 정부의 임차전세기를 통해 워싱턴에 도착, 오는 5일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교민 11명이 지난달 31일 태국 정부의 임차전세기에 탐승해 방콕에서 귀국행 비행기를 환승하는 조건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페루 정부의 국경 폐쇄로 발이 묶였던 여행객과 봉사단원 등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가 주선한 ‘민간 임시항공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 ‘민간 임시항공편’, 항공사의 중단 노선 재개·증편·예외취항

민간 임시항공편은 항공사의 결정으로 운영되는 지원 방안이다. 이미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거나, 기존에 운항했던 항공편의 증편, 예외취항으로 교민 귀국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각 국가·지역에 귀국을 원하는 교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현지 또는 국내 항공사 등에 전달하는 등 교민과 항공사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페루 교민들도 정부가 주선해 띄운 아에로멕시코 임시항공편을 이용해 멕시코 티후아나를 경유해 한국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