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文, 100조원 규모 긴급자금 투입…“기업 도산 반드시 막겠다”(종합)

2020-03-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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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0조원서 두 배로 증액…회사채·주식시장 안정에 방점

고용지원 대책 마무리…3차 회의서 생계지원 대책 마련 지시

중소기업 관련 58조3000억원·금융시장에 41조8000억원 수혈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확대한 규모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원 업종과 규모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위기이고,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면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조5000억원 금융지원에 추가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지원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 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 조치를 담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면서 “고정공급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 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조2000억원을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스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채권시장 안정편드도 20조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면서 “회사채는 물론 기업 어음도 개입해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10조 원 규모로 준비한 것을 10조 원을 추가해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운영한다고 소개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면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정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려움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주 열리는 3차 회의에선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다.

문 대통령은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유예 및 면제의 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한 정부대책은 관계부처에서 조만간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오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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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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