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만에 재개된 ​김경수 재판....변호인 측 “드루킹 다시 신문해 달라"

2020-03-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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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서증 PPT 다시 하게 해 주겠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두달 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김 지사는 법정에 출석하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법원의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뀐 뒤 열리는 첫 공판이다. 이 때문에 본안심리보다는 절차갱신 등 사실상 향후 공판절차를 다시 정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 통상 재판을 시작할 때 밝히는 항소이유도 이날 양측이 다시 한번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기일에 검찰과 변호인이 지금까지 제출한 서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등 설명을 다시 듣기로 했다. 변호인 측이 요청한 ‘드루킹’ 김동원과 ‘둘리’ 우모씨에 대한 재신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지사 변호인 측은 향후 드루킹의 범행에 김 지사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재판부가 인사이동 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은 인정된다'면서 '향후 공모여부는 확실치 않으니 이 부분에 심리를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모”라며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곳곳에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 지사 측은 구글 위치정보를 이용, '킹크랩 시연을 본적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향후 재판에서는 일단 이 주장은 접어둔 채 공모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 항소심 다음 공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처음부터 재개된 만큼 향후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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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향하며 답변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법정을 향하며 답변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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