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부 재난기본소득 도입해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하 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대책으로 거론돼온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24일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이란 건의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코로나19가 '감염병 세계 유행(pandemic) 단계로 격상되면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철저한 보건 방역은 물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급격한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분위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회통합에 저해되고, 시간과 인력 소모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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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용기한을 제한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경제선순환을 꾀하자"고 제안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유래없는 질병 재난상황에서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도할 정도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장, 군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여 건의문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다음달부터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