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돈이 지출되는 예산지출과는 다르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재정 지출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새 제도를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지침으로 활용되는 계획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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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국가 재정·국세 규모가 늘면서 감면액 자체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14.6%로 증가 전환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기재부 추정대로면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한도 초과는 올해가 네 번째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9년에도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내년 조세특례를 위해 올해 예비타당성 평가가 진행되는 조세지출은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구입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비용 세액공제' 3건이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2건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5~30% 특별 세액 감면, 5세대 이동통신(5G)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기차 개소세 감면, 중고차 의제매입 세액공제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