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세종시 총선]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이혁재·윤형권' 소상공인 지원 '한 목소리'

(세종)김기완 기자 2020-03-14 07:00

정부·지자체 "자영업자 과반 이상 차지하는 '영세 소상공인 눈물' 닦아 줄 실질적 대책 필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 코로나19 사태는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양새다. 세종시 지역내 소상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혁재 선거캠프 제공]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윤형권 후보가 뜻을 같이하며 정부와 자치단체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형권 후보는 경선에 참여할 수 없는 컷오프 된 상태로, 조만간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상자 확산으로 지역사회가 공포에 휩싸였다. 급기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모임 등의 자제 등 권고에 나섰고, 지역 경제는 이에 따른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매출 하락은 지속세를 이어가는데, 여기에 높은 임대료까지 부담해야 해서다. 여기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고, 이 같은 상황에서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크다.

특히, 공무원도시로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새종시 신도심)는 이 같은 정부의 권고에 심도심 지역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살아가고 있다. 공무원들과 가족들이 주 고객인 신도심 지역 상권인 셈인데, 정부부처 공무원 다수가 이 바이러스에 노출돼 격리조치 됐다는 점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겐 또 한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세종시가 내놓은 긴급지원자금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상 영세 소상공인들은 포기할 수 박에 없는 현실이라서다.

나성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식당운영에 어려움이 커 지원자금을 신청하러 갔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영세 소상공인은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선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근 공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신햇님씨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지만 이에 따른 대출은 받기 어려울거 같다."며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저금리로 바꿔줄테니까 (현재 대출금) 상환하고 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제가 현재 갚고 있는 대출금을 일시 상환이 가능하면 대출을 받으러 갈 필요가 있었겠냐"며 "이 정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에 처해있고,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놓여있다."며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매출 하락으로 폐업 위기에 놓여 있고,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요인이 임대료와 인건비"라는 점을 꼬집었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는 "정부에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것을 발표했다."며 "이는 임대인이 자발적 선의에 의존하는 방식이기에 사실상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바라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정부 대책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효성에 의문이고, 작금의 경영위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평가가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11.7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지원에 2조 4천억 원,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지원 3조원, 지역경제 회복지원 8천억 원 등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지배적이다.

이혁재 후보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기위해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찾아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실제 집행률은 4%가 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신용대출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 등급이 낮은 사업자는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고, 전년대비 매출비교가 되지 않은 사업장은 아예 신용대출 보증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영세 소상공인들은 대출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 더불어민주당 경선주자였던 윤형권 후보도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완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형권 후보도 소상공인 지원대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발생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처리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달 초 세종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대출이 영세 사업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인데, 영세 자영업자들은 문턱이 높아 쳐다 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진정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진 소상공인을 위해 세종시가 지원키로 한 경영안정자금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지원 기준완화 필요성'을 촉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