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만에 ‘경찰 개혁’ 다시 강조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경찰 개혁과 관련해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함께 이루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에 소재한 경찰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경찰은 올해를 ‘책임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경찰 간부 임용식 참석은 지난 2018년에 이어 2년 만이다. 임용식에는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등 경력직 채용자들이 처음으로 함께했다. 이번에 임용된 경찰 간부는 모두 169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데 치안 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와 ‘통합경찰법’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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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들이 하루빨리 민주적이면서 가깝게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경찰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법이) 통합경찰법”이라고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임용식 모두발언에서 경찰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힘들고 어려운 임무를 자부심으로 이겨간다”면서 “정부는 경찰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22년까지 2만명 증원을 완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겠다”면서 “불합리한 직급구조를 정상화하고 막중한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국민의 신뢰가 생명”이라며 “경찰은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라고 치켜세웠다.

아울러 “아흔아홉 번을 잘해도 국민들은 나머지 하나까지 잘해주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무한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K-POP(케이팝) 못지않은 K-COP(케이캅) 바람도 자랑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방문 외국인들이 만족도 1위로 꼽고 있는 것이 우리 치안”이라며 “한국의 치안 시스템이 세계 110개국에 전수됐고, 지난해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1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에서 첨단 기술이 도입된 국산 치안 장비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찰’ 인터폴에 최초로 한국인 총재를 배출한 데 이어, 우리 경찰대학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로 지정됐다”면서 “사이버 범죄와 아동 성착취물 분야 국제협력도 우리 경찰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울 때 더 빛나는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보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애국안민’ 정신이 100년의 역사를 가로질러 생생히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길 때까지 긴장의 끈을 굳게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면서 “경찰청은 경찰 인재개발원을 우한(武漢) 교민 생활시설로 제공해 아산 시민들과 함께 감염병 극복의 모범사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상담과 신고, 검사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믿음직한 112를 눌렀고, 경찰은 신속대응팀을 꾸려 방역을 도왔다”면서 “경찰은 국민들의 믿음에 민생치안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한 치의 빈틈 없이 보답했다”고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2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