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명백한 고의·중과실 밝혀지면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검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종교단체 신천지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하기 어렵고, 우선은 사실확인이 역학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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