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인세 최대 5%p 인하…고가 주택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2일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반시장·반기업 정책으로 활력을 잃었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정부 주도 관치경제’ 기조를 ‘시장 중심의 자율경제’로 전환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우선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낮추고, 과표 구간을 현재 4개에서 2개로 줄이기로 했다. 투자·연구개발은 세제 지원을 늘린다.

상속·증여세도 대폭 경감한다. 한국당은 지나친 상속세 부담이 건전한 가업 승계를 막는 요인으로 봤다. 특히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다를 바 없었던 ‘준조세’ 폐지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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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가 주택 기준도 상향한다. 종부세 공제 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단 1가구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률로 명시해 정부가 보유세를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며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자녀 세액공제 2배 인상(인당 15만→3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 상향(연 100만→150만원) △부녀자 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금액 인상(종합소득금액 3000만→5000만원 이하, 연 50만→100만원)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100만원 한도·공제율 15%)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1000만원 초과 시 30→40%)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발언하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