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에 中질적성장 흔들] 빈곤·부채와의 전쟁 추진동력 상실하나…

빈곤퇴치, 금융 리스크 억제, 환경보호. 지난 2017년 말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 지도부가 시작할 당시 고도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며 향후 3년간 주력할 3대 과제로 뽑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미·중 무역 갈등 고조에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악재가 터지며 사실상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종 코로나로 '동면' 상태에 빠진 중국 경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동면’ 빠진 중국 경제…실업률 증가 우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사실상 중국 경제는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에 놓였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집계 이래 가장 낮은 4.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맥쿼리도 중국의 1분기 성장 전망을 5.9%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UBS은행은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5.3%에서 3.8%로 무려 1.5% 포인트 낮췄다.

급속한 경기 둔화는 실업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황이핑(黃益平) 베이징대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를 통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와 투자, 생산 등 경제 전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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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서민들의 삶을 빈곤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빈곤 퇴치를 통해 소비를 부양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탈빈곤 문제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모든 인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이른 바 '샤오캉(小康 모든 인민의 편안하고 풍족한 삶) 사회를 전면 건설하겠다는 목표 달성과도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

◆기업 디폴트 도미노 우려 확산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일부 '마비' 상태에 빠지면서 중국 기업들의 올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다시 사상 최대 규모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 내 춘제 연휴가 일주일 강제 연장되면서 기업들은 이미 지난 달 24일부터 2주간 휴업 상태였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이 여전히 확산일로에 있어서 휴업이 추가 연장되는 곳도 있다. 관광·요식업 등 업종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문을 닫은 상태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조기 수습되지 않아 휴업이 장기화하면 부채 압박이 큰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블룸버그가 올해 디폴트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관측한 이유다. 지난해 중국의 디폴트 규모는 1376억 위안(약 23조원)으로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 1분기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만 총 1조7000억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위안이 많다. 올해 상환해야 할 채권 규모도 300억 달러로, 이중 49억 달러가 오는 3월 만기가 돌아온다.

◆하룻새 63조 돈 풀기…‘부채와의 전쟁’ 뒷전으로 밀리나 

시장은 중국 지도부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감한 부양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9일 신종 코로나 위기 속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 9일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은 각각 예산 편성, 재대출 등 방식으로 시장에 모두 63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10일부터 신종 코로나 여파로 피해를 입은 중소 민영 기업들을 위해 3000억 위안(약51조원) 의 재대출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재정부도 718억위안(약 12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 신종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우한을 비롯한 지방정부와 산업 지원에 나섰다.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빚에 의존해 경기 부양을 할 것이란 얘기다.

대규모 돈 풀기로 중국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부채와의 전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신종 코로나 충격이 중국 경기 회복세를 저해하면서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비제도권 금융인 이른바 그림자 금융 단속에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2017년까지만 해도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던 그림자 금융은 지난해말 47% 수준까지 떨어졌다. 

라이언 램 상하이상업은행 리서치 책임자는 "중국 정부는 '맑은 날'에만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를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중국으로선 부채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며, 당장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밍탄 스탠다드앤푸어스(S&P) 애널리스트도 "신종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면 디레버리징 정책이 뒷전에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장률과 신용팽창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하는데, 만약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중국 금융시스템 안정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