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교안보통일 공약’ 발표...“文정권 4대 안보정책 폐기”

신승훈 기자 2020-02-10 14:28

자유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10일 외교안보통일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4대 안보포기정책’과 ‘3대 북한 눈치보기정책’을 폐기하고 국가안보를 바로 세우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국당은 안보 공약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9·19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대중(對中) 3不 정책 △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번복 등을 4대 안보포기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을 3대 북한 눈치보기정책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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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방지법’을 추진해 다시는 강제북송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개정하고 북한인권법 위반 상황을 모니터링 하도록 한다.

한국당은 “북한 눈치보느라 2008년 이후 11년 만에 UN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스스로 빠져 참담한 북한 인권 현실에 눈 감아버린 비겁한 정부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UN북한인권결의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차단해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발전적 남북교류협력이 되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