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서울 주택공급 확대案 곧 발표…매매 허가제, 계획 없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2일 12·16 부동산 대책 효과와 관련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지역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현재 12·16 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의 언급은 기존의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 근거로 “재건축 단지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강남 핵심 구(區)의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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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부동산 버블은 가계부채를 늘려 거시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부동산은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최근 강기정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과 관련해선 “정부 안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작년 경제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0%를 기록한 것을 두고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보다 성장률이 위에 있는 국가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정도”라며 “객관적으로 한국 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4분기에 1.2% 성장했는데 이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작년 가을에 ‘2019년 성장률이 2%도 안 될 것’이라는 회의론이 많았다는 점에 비춰보면 연말로 가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성장률이 높아져 민간 경제 위축이 여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을 확장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이 수석은 “근거 없이 경제를 낙관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하게 비관에 빠지는 것도 안 좋다”면서 미·중 무역분쟁의 진정세, 반도체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도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결과 노년층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반면, 40대 고용이 부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라는 말이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 어려운 청년들,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일자리에 집중되다 보니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반성하게 된다”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살피고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승 경제수석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