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정부, 내국인 가상화폐에 기타소득세 검토 外

◇ 정부, 내국인 암호화폐에 기타소득세 검토

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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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암호화폐 시장 전망은"…코빗 세미나 개최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다음달 5일 '코빗 인사이트 토크 밋업'을 개최한다.

이번 밋업은 '2020년 변화하는 가상자산 전망'을 주제로 자산운영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 대체자산의 필요성 등 변화하는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올해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시각 변화와 함께 각국 정부와 대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격적인 변화에 앞서 예상되는 시장 전망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건전한 시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강원도, 2020년 블록체인 국가 시범사업 공모 최종선정

강원도가 2020년도 블록체인 국가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강원도는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

총 10개 과제로 추진되는 '2020년도 블록체인 국가 시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범용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의 육성 및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지원 사업비는 과제당 10억원 내외(국비 6억원, 민자 2~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다.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시범사업은 보건소, 한림대학병원 등 평소 병원 방문이 어렵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심뇌혈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혈당·혈압 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및 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도는 이에 공인성을 갖춘 건강정보 디지털 이력제 및 심뇌혈관에 특화 된 미래형 셀프케어 모델을 발굴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 OECD, 블록체인 고위 전문가 그룹 출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구성했다. 전 세계 각국이 블록체인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한 조직이다. 위원회는 민간·산업단체, 시민단체 등 45개 정부 및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현재 블록체인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총 93명의 전문가가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중에는 리브라 협회, 페이스북의 칼리브라, 에이드테크, 비트퓨리, 블록원, 리플, 메이커 재단, 컨센시스 등 다양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업체 임원들이 있다. 또한 한국, 미국, 유럽 의회 등 각국 정부기관 관계자와 다수의 중앙은행 대표, 블록체인 협회 및 학술기관 등도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