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 공백 장기화 우려…연금개혁·주주권 행사 등 어쩌나

국민연금공단[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의 경영 공백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15 총선 출마로 김성주 이사장이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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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근 차기 이사장으로 오르내리는 인물들과 무관하게 아직 구체적인 인선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임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과정을 거쳐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3∼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게 된다.

다만 아직까지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연금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최근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신임 이사장의 인선이 길어지면 국민연금에 산적한 과제들도 공회전을 거듭하게 된다. 우선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차기 국회가 구성되면 당장 연금 개혁안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멈춰버린 연금개혁 논의를 언급하며 “21대 국회가 들어설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내부적으로는 좀 더 세련된 안, 장기적이고 정파성을 버린 시각으로 모였을 때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진두지휘할 기관장이 공백인 상황이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어 지난해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긴장모드로 돌아선 재계와의 관계도 풀어야할 숙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신년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하면서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과도한 관여를 할지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등이 주주 권리 행사의 일환이며 투자자인 국민의 자금 손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세련되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김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풀어왔지만 현재 대행체제로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공백은 그 기간에 상관없이 부정적”이라며 “특히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생활에 직결된 기관장의 공백은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