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랑18세 첫 투표] 10대 유권자 100만명...그들은 진보? 보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8~19세 사이의 10대 유권자 1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체로 진보성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무당층이 높아 단순히 '진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유력하다. 

한국갤럽(자체 조사)이 지난해 12월 17~19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29세의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3%, 자유한국당 9%였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하지만 정의당 지지율이 한국당과 동일하게 9%를 기록해 진보적 성향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무당층이라고 밝힌 비율이 38%로 집계돼, 각각 20%를 기록한 30대와 40대의 무당층 비율보다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같은 조사에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19~29세의 평가는 긍정 평가 41%, 부정 평가 40%로 팽팽했다. 10대 유권자 증가가 단순히 진보 진영에게 유리한 변수라고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정치 참여 동기? '국가·사회 발전 위해'

10대 청소년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 및 정치 참여 이유' 항목에 대해 만 15~18세 청소년은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44.4%)'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청년들의 권리나 이익을 높이기 위해(27.3%)'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한 만 19~29세 청년들의 응답과는 달리 10대 유권자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식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에 이어 '가족, 친구, 지인 등의 권유(23%)'가 정치 참여 이유 중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가족과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정치 참여 이유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영향력↓'...낮은 정치효능감

10대 유권자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라는 이유를 갖고 정치에 참여하지만, 이들의 '정치효능감'은 2030 청년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나름의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지만 그것이 현실 정치 발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 따르면, '스스로가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10대 유권자층인 만 15~18세 응답자 중 40%(전혀 그렇지 않다 14.8%, 그렇지 않다 25.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10대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정치 참여 행위가 정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반면, 만 19~29세 응답자는 30.2%(전혀 그렇지 않다 7%, 그렇지 않다 23.2%), 만 30~39세 응답자는 30.0%(전혀 그렇지 않다 6.5%, 그렇지 않다 23.5%)가 자신의 정치효능감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해 10대 유권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 '참정권 보장'...10대 정치 활성화 방안

10대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정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꼽았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고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직접 참여 기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 연령 하향이 10대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소하고 정치 참여를 활성화 시킬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정치 참여를 어렵게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 만 15~18세 응답자는 '정치 문제 관심 없어서(41.8%)'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청년(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요건으로 3가지를 고르라'는 질문에 만 15-18세 응답자는 △청년들의 기본 고용과 주거 안정(51.3%)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43.7%) △청년기본법 제정 및 제도 활성화(40.2%) 순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 중 '청년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의 직접 참여 보장' 항목은 15-18세 응답자에서만 두드러진 특징이다. 

 

경남 청소년YMCA가 1월 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하향된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