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배민 합병 심각…'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 출범해 대응"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 간 기업 결합에 대해 집회를 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본다. 소상공인에게는 단순히 수수료가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배당한다는 (생존의) 문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서울시티클럽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최 회장은 "배달의민족은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는 육성의 대상인 유니콘 기업일 수 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막연하게 기업이 커지면 기업가가 착해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 간 기업 결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딜리버리히어로에서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치긴값이 오른 것에서 보듯 소비자 후생은 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0년 소공연의 주요 과제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입법, 금융위기·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 출범을 제시했다. 특히 각 계 전문가, 정치인과 함께 소상공인 IT산업 정책단을 발족해 배달의민족 합병 사례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소공연과 협력해 어려운 시기 극복할 것"
• 송치영 소공연 회장 "폐업 100만시대...배달앱 현안 해결할 것"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지난 2018년 배달앱 관련 실태조사를 했는데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3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평균 수수료가 7.33%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수료는 3.5%다. 기업 결합이 되는 순간 수수료는 무한질주 할 것"이라며 "온라인유통산업발전및규제에관한법률이 마련돼야 한다. 6년 전부터 주장해온 법인데, 배달의민족 같은 괴물 기업이 나온 이유는 이런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각 정당과 합심해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권 부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수료 인상 제한을 권고하며 기업 결합을 승인할 수도 있지만 광고료, 부당거래, 전용단말기 강매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공정위 발표 전에 장내·외를 불문하고 집회를 열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2020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대표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 내빈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대표 400여명이 자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으로 명확해졌다. 그러나 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소상공인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라는 두 가지 큰 목표 아래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이 이뤄지는 ‘소상공인 정책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