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이제는 총선 체제로

선거제도 개편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마친 정치권은 총선을 바라보고 있다. 수적 열세로 별다른 저항도 못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등을 의제로 한 ‘정권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야당 심판론’으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등을 처리, 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4월부터 약 9개월간 이어져 온 여야의 극한 대치가 사실상 마무리 되며, 총선을 앞둔 여야의 쇄신 경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 마무리되면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체제 돌입을 선언한 것으로, 민주당은 구정(24~27일)이 지난 뒤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4·15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전 총선에 출마하는 청와대 인사들의 마지막 차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주형철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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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위원 인선을 마친 뒤 오는 14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 이낙연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거물급 인사들의 지역구 조정, 기존 지역위원장들과 청와대·정부 출신 인사들의 공천 잡음 등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범보수의 가장 큰 의제는 ‘통합’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이날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내건 ‘보수재건 3원칙(△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보수로 나가자 △낡은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보수당 측에서도 “보수재건과 혁신통합으로의 한 걸음 전진이라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진영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통합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저희도 동의한 보수·중도통합의 6대 기본원칙이 발표됐다. 이 원칙들에는 새보수당에서 요구해온 내용들도 반영돼 있다”고 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이에 “황 대표와 한국당 최고위가 합의한 내용은 새보수당의 ‘3원칙’을 수용한 것”이라며 “양당 간의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이 의제를 둘러싼 논란은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오는 7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장 추천을 비롯한 세부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공수처장 임명도 하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정춘숙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출입문 벽에 부착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101 알림판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