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구 칼럼] 대북정책, 희망적 레토릭보다 치밀한 정세분석이 긴요

 

[조진구 교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대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과가 새해 아침 전해졌다.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열린 것은 1990년 1월 5일부터 5일간 열렸던 제6기 제17차 이후 거의 30년 만이다.

1989년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가 한국과 잇달아 수교하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동·서독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졌다. 12월 초 지중해의 몰타에서 열린 미·소 정상회담 후 전 세계 언론은 반세기에 걸친 미·소 간의 냉전이 끝났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격변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1990년 1월의 전원회의 때만큼이나 이번 전원회의에 임하는 북한의 정세 인식에는 비장함이 느껴진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경제부문의 대응이 기민하지 못하고 자력갱생의 구호만 외치는 데 그쳐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정비·보강하는 데 힘쓰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 그 원인을 미국이  북·미대화를 불순한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해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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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의 한반도 정세를 되돌아보자.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 이어 11월 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북한은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부터 대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2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가는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북·미 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재 노력은 6월 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으로 열매를 맺었으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김 위원장은 3월, 5월, 6월 세 번에 걸쳐 중국을 방문해 지지와 협력을 약속받았다.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협력을 약속한 군사합의서가 채택되고 남북 정상이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비핵화의 정의나 이행 방법을 둘러싼 북·미 간 인식에는 여전히 괴리가 컸다. 

2019년 2월 말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되었지만, 영변 핵 시설의 폐기와 제재 해제를 주장하는 북한과 영변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미국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2019년 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한다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전격적인 6월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된 실무협상의 재개 여부가 주목을 받았지만, 좀처럼 열리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으며, 이후 더 이상의 북·미 간 접촉과 대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으며,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전략적 지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시험’을 했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정부 간 대화나 소통은 완전히 단절됐다.

당 전원회의 결과는 이러한 정세에 대한 북한의 자기평가라 할 수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중단을 결정했던 2018년 4월 전원회의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는 변화가 없고 북·미 간의 교착상태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해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이라며,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어 가까운 시기에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북·미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리스크를 수반한 것이라면 한반도에서 다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감을 가진 북·미를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북·미가 의미 있는 합의 도출을 하도록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어떤 정책 결정도 실패를 전제로 한 것은 없지만, 희망적 관측이 앞서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기 쉽다. 새로운 정세변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임기 절반도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몫이지만, 그것은 화려한 레토릭이 아니라 냉정하고 치밀한 정세분석에 입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