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폭풍] 임은정 검사 "검찰의 곪은 부위 도려내야"…검사들도 환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임은정 검사 등 일부 검사들은 환영의 입장과 소감을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덕분입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또 그는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은 자정능력이 없다”며 “수사의 성역과 같았던 검찰을 수사할 견제기관을 제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었다.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부장검사도 공수처 법안 통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전 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김연아님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준 한 해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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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를 함께 응원한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조국 장관님과 정 교수님의 희생에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지금 이 순간까지 힘든 일 모두 겪으면서도 묵묵히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해 오신 임은정 부장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다”며 “외곽에서 그때그때 맛깔나는 찰진 용어로 응원해 주신 이연주 변호사님께도 깊이 감사린다”고 했다.

이어 “이 법안 초안 기안해 주시고, 너무 가볍다고 일침도 해 주신 조응천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김어준 딴지총수님과, 유시민 장관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 =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캡처]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박 부장검사는 “독점된 수사, 기소권한을 분산시켜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임은정 부장님의 크나큰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일부 권력자들에 대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그는 “서초동 대검찰청에는 검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 ‘검동설주의자’들이 포진해 있다”며 “이들은 검찰 권력을 하나라도 놓치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정말 믿는다”고 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대검찰청의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을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가서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는 문장의 ‘공수처’ 자리에 ‘검찰’을 넣어 읽으면 더 말이 된다”며 “과잉수사, 뭉개기 부실수사, 하청 수사는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했다.
 

[사진 = 박병규 검사 페이스북 캡처]

한편 공수처 설치법안은 지난 3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시행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