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통과에 "역사적 순간…권력견제 시대소명 완수할 것"

김도형 기자 2019-12-30 20:14

"마침내 제도화 성공…국민, 검찰 자의적 권한행사에 균형 필요하다 판단"

청와대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고 대변인은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